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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튼자유학교(Aton-Schule Munich) Bayerwaldstrasse 3-581737 MunichTel: +49 89/379 14 333Fax: +49 089/379 14 332info@aton-schule.dewww.aton-schule.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바이에른주의 첫 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는 바이에른주에서 처음 설립된 예술 자유학교로 2004년 9월에 14명의 아이로 시작했다.◯ 독일은 여러 주에 여러 자유학교가 있었지만 바이에른 주에선 첫 번째 자유학교로 보수적인 바이에른 주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해낸 곳이 애튼자유학교이다.▲ 연수단을 위해 하프를 연주한 교장[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교육학으로 유명한 웨르커 교수의 교육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교수의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음악교육, 스포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는 학교를 목표로 설립◯ 애튼자유학교는 현재 교장이자 스포츠, 음악교사인 카밀라 호어쉐만(Kamilla Hoer- schelmann)씨의 어머니가 설립하였다.◯ 교사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지정해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다보면 아이들을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스포츠와 음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 싫어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교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15년 전 애튼학교를 설립했다.◇ 소규모 연령통합, 창의력 강조 수업 진행◯ 학교는 창의력과 자기책임・전인교육을 중시하여 소규모, 연령통합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음악, 춤(리듬), 연극, 시각예술, 자연체험을 강조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확장하여 현재 1~10학년까지 65명의 학생이재학중이다. 앞으로 95명의 학생까지 받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의 속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수업◯ 애튼자유학교의 1-4학년은 초등학교, 5-7학년은 중학교, 8-10학년은 고급 심화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학생의 나이, 재능, 문화, 흥미, 종교와 상관없이 1-4학년은 혼합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교 공간은 스스로 일하는 공간, 함께 일하는 공간, 토론, 음악을 만드는 공간, 예술적 창작을 하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특색에 맞춰 만들어 놓았다.◯ 과목특화 교육, 연구, 창조활동을 통해서 지식 교류와 능력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게 한다. 가능한 한 교차 교과과정을 운영, 학제 간 학습을 유도하고 바이에른 커리큘럼을 따르는 과목 수업과 프로젝트 작업, 예술활동을 번갈아 진행한다.◯ 수업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자신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 배울 수 있다는데 있고 그에 맞춰 가르치고 있다.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데 스트레스 없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시험을 위해서나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 삶을 위해 배우는 것으로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음악과 체육, 연극 등 모든 활동과 교육의 연계◯ 중점수업으로는 음악・행동・예술・창의적 수작업・연극・자연 등이 있다. 여러 단계를 통해 접근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음악수업의 경우, 합주를 통해서 함께 연주하는 법과 협동하는 법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언어, 수학도 능동적으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직접 창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음악이든 체육이든 교육과 연계 시켜서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극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언어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 안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져볼 수 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애튼자유학교에서 중요한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학년별(3단계)로 학생들을 위한 연극 프로젝트가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로운 아이들이 성취감이 높다고 기대◯ 독일어, 수학에 대한 시험은 학기 중에 없고 10학년 졸업할 때 보는 졸업시험만 보는데 다음 학교에 갈 수 있는 확인하는 정도이다.◯ 독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느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1학년때부터 시험도 없고 점수도 매기지 않지만 9~10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할 수 있고 외부에서 시험 진행한다.◯ 카밀라 교장의 경험상 아이들이 공부할 때 즐겁게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빨리 습득하는 길이라고 본다.자연이라는 것이 교육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교육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학생-학부모-교육자 간 소통과 참여 유도◯ 학교 일과는 8시부터 시작하며 아침 시간에 학생들끼리 생각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 9시부터 공통 수업이 시작되는데 주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이 된다.◯ 쉬는 시간 후 신체활동 시간을 갖고 오후 수업은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하루 일과는 휴식과 배움의 시간이 반복되며 리드미컬하게 진행된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커리큘럼◯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체험하는 것의 부재를 문제로 보고 다양한 체험을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학교 밖 세상을 탐구하는 체험학습도 자주 나간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상탐구로 시장, 박물관, 숲, 오페라하우스 때로는 도시 걷기, 동네 빵집을 방문할 때도 있다.◯ 학교 내에서도 음악, 연극, 예술, 공예, 윤리, 자연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교 교사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도 수업을 위해 교육자로 추가된다.□ 질의응답- 애튼자유학교의 경우 음악에 중점을 둔 자유학교인데, 혹시 따로 예술전문학교가 있는지."음악전문학교나 예술 전문학교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상위학교 개념이다. 애튼자유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을 간 후 음대로 진학 가능하다. 애튼자유학교에서는 음악이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교육을 수월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바이에른 주가 보수적인 분위기라고 하지만 다양한 교육방식이 허용되고 인정되는 독일에서 대안학교의 시작이 우리나라에 비해 10여 년이나 후에 시도된 것은 의외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안학교일지라도 국가의 인정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두 국가가 감독하고 있었다. 이 학교도 교육활동을 공개하여 감독청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이 교화나 주입으로 변질되지 않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대안학교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공유되고 암묵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친에 이어 2대에 걸쳐 교육철학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장의 모습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14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65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했고 자유스러움 속에 창의력의 성장을 꾀하며 예술을 강조하는 학교만큼이나 학교장의 하프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학교가 자연친화적이라면 독일의 자유학교는 견고하고 합리적이며 법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고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합리적 선택과 효율적 해결,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 바이애른 주에 위치한 애튼자유학교는 예술적 창작활동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자기 책임의식 향상,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는 대안학교로 느껴졌다. 예술전문교육이 목적이 아닌 예술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지향학교 같았다.◯ 우선 적응기간을 통하여 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부분과 공동체회의에 학부모가 주 2회 참여 가능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교육청의 '경남대안학교협의체'에 학부모를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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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른 주차문제가 심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대로 ’10년의 1,794만대 대비 35.8% 증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주차장 면적은 1,708만㎡에서 4,082만㎡로 약 138.9%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만대)▲ 주차장 면적 (만㎡)◇ 단순 통계의 수치상으로는 주차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나 전국의 주차 관련 갈등은 늘어나는 상황○ 이는 지난 10년 사이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대형마트와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 등의 증가가 주차장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기존의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 등의 밀집 지역의 주차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주차장의 공급과 실제 주차 수요간의 불일치때문이라는 분석○ 유료주차장의 확대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 증가 등으로 주차 갈등이 늘어가는 양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건수는 ’10년 8,450건에서 ’20년 314만건으로 371.6배 증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지난 10월 권익위에서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4%가 ‘불법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함○ 불법주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59.0%)’가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16.4%), 공영주차장이 멀어서(6.6%) 등으로 나타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현황◇ 각 지자체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의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 서울 금천구는 홈플러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추진, 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여 건물주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용요금의 일부를 건물주의 수입으로 할당◇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 내년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제주‘차고지 증명제’ 개요 >○ 정의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차고지 확보기준사용본거지(개인: 주민등록지, 법인 : 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1km 이내로 확보,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는 선착장 등을 사용 가능○ 추진연혁‘07.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대상 → ‘17.1월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19.7월 도전역, 중형 이상▲ 제주 지역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부설 주차장 현황○ 아울러, 도는 ’19년 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에 맞춰 ’01년부터 추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지원※ 예산액(조성면수) '16년 0.9억 원(54면) →'17년 4.5억 원(329면) → '18년 8억원(482면)→ '19년 8억 원(499면) → '20년 17억 원(1,149면)→ '21년 19억 원(1,300면 예정)○ 제도 운영에 따라 부설주차장 증가와 함께 차량 감소 효과를 확인※ 제주지역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6년 대비 ’20년에 27% 감소◇ 최근에는 ICT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차공유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시스템 도입도 활발히 진행 중○ 서울성동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주차구역 파악, 차량번호 인식, 주차요금 부과하는 AI 기반 주차공유 서비스를 실시○ 서울강남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4,800면)을 대상으로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를 시행,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 확인과 시간대별 예약, 정기권 예약, 결제 기능을 제공○ 광주광산구는 이달부터 시장상가주차타워에 AI 기반 주차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 이를 통해 주차장별 효용성을 높이는 운영방식을 도출 예정○ 광주북구는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AI 기반 주차공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으로 내년 5월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 정부(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추진○ 경기부천시는 골목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설치, 주차면 배정으로 생긴 수입으로 마을기업을 통해 불법주차 계도활동도 추진□ 주차장 공급 외에 관련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 제한된 국토면적, 기존 도로망·도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주차장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주차 문제에 대한 대응이 역부족○ 관련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 현재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의 전국적인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에는 국가가 일정기간 주차비를 지원함과 함께 사유지 주차장 설치 규제완화 노력의 병행이 필요◇ 일각에서는 차량 증가 억제책과 함께 비싼 혼잡 통행료와 도심주차요금을 통해 도심지역의 차량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 도심의 통행료 및 주차요금 등은 주거지 주차장 마련 등에 활용◇ 승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중심 도로망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하여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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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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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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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정신건강과 자살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03년 이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19년 기준 자살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26.9명○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30대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자살은 40∼50대 사망원인에서도 2위<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19년 사망원인 통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0세1-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80세 이상1위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136.81.85.919.226.941.1119.6281.46951402.6-51.00%-17.50%-37.50%-51.00%-39.00%-28.70%-37.30%-43.10%-35.70%-17.90%2위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운수사고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심장 질환심장 질환심장 질환45.41.12.24.2133133.357197.1972.2-16.90%-10.20%-13.70%-11.10%-18.90%-21.70%-10.40%-8.70%-10.10%-12.40%3위영아 돌연사 증후군가해(타살)운수사고운수사고심장질환간 질환심장 질환뇌혈관 질환뇌혈관 질환폐렴170.91.83.73.910.725.440.4152.3918.6-6.30%-8.80%-11.30%-9.90%-5.70%-7.50%-7.90%-6.20%-7.80%-11.70%◇ 복지부에서 7. 27일 발표한 '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30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 ‘자살생각 비율’이 조사대상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의 우울 평균점수는 조사 초기인 '20. 3월에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1. 6월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나타남▲ 연령대별 우울 평균점수 (단위: 점)▲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율 (단위: %)○ 20대와 30대의 자살생각 비율은 각각 17.5%, 14.7%로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남※ 전체 연령대의 자살생각 비율 평균은 12.4%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년 초의 9.7%에 비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자살생각 비율◇ 전문가들은 매년 일정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살하고, 특히 청년의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전통적 사회 안전망인 ‘가족’이 붕괴되면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 청년층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 지난 8. 30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5개년('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2만3,150명, 36.1%), 경제 문제(1만2,504명, 19.5%), 신체건강 문제(1만1,159명, 17.4%)로 나타남※ 보고서에서는 청년기의 10만 명당 자살사망 발생률은 18.1명이며 지역내 자살 사망자 중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시(332명, 21.1%), 서울시(1,971명, 19.9%), 대전시(332명, 18.5%) 순으로 집계◇ 청년기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서 성숙함과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 최근 청년들은 경제불황으로 청년기에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취업난과 스트레스, 우울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들의 자살에 영향요인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며 변수들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먼저 신체적 요인은 루키즘(lookism) 즉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로 외모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체중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갑상선 자극호르몬의 혈청 수치와 같은 신체적 특성도 자살에 영향○ 정신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크고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 실행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력이 있는데,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보다도 우선순위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청년자살에 대한 자살예방센터 현장 의견◇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들은 재작년부터 20~30대 청년들의 상담전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최소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 「자살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자살 관련 상담 제공)◇ 이들은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가족 관계의 질, ②실패의 경험, ③경제적 문제(일자리 등), ④이성과의 이별 등을 지목○ 세부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자살에 큰 영향을 주고, ‘적응을 못할 것이다’, ‘변변치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감은 자살 생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상담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이 함께 나타날 경우 자살위험이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가족이나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담할 때 자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느낀다는 의견◇ 한편 고립된 청년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키워가게 되므로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상담사들은 제언※ 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심리적지지 제공자로 ‘가족’을 가장 많이 응답(64.2%)○ 생계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있으며 누군가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자살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필요◇ 전문가들은 단일 정책만으로 자살 고위험을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모든 정책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청년들, 스스로를 슬픈 존재로 느낀다는 청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변화 도모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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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Cologne) Joseph-Stelzmann-Str. 9b50931 KölnPhone: +49 221 37970-0Fax: +49 221 37970-800www.age.mpg.de 벤치마킹독일쾰른 □ 연수내용◇ 독일 4대 연구기관 중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식 명칭은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이다.▲ 발표를 맡은 행정책임자, 미카엘씨[출처=브레인파크]◯ 독일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독일의 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 과학과 예술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협회는 베를린에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본부는 뮌헨에 있다.◯ 총 86개 연구소로 구성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 내에 80개, 나머지 6개는 EU소속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2만3,425명의 영구 고용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만3,276명이 과학자이며 4,018명의 주니어 및 방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직원 중 44.1%가 여성이지만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중 23.9%가 외국 출신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들은 연구의 우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전신인 카이져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 무려 32번 노벨상을 받았으며 단일 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따라서 독일에서는 최첨단 기초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rankings에서 이루어진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자연과학분야 세계 1위, 공학 분야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 역사◯ 1911년, 카이저빌헬름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헬름학회 소속의 25개 연구소 중심으로 막스플랑크협회가 조직됐다.협회장 중 한명이었던 막스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빌헬름 협회에서 막스플랑크 협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다. 막스플랑크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협회의 상징으로 협회에서부터 각 지역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의 연구주제 선정◯ 모든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연구소가 필요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장(Director)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구성하게 된다.이를 ‘하르낙의 원리(Harnack principle)'라고 부르는데 기존 대학연구소와의 차별점을 두면서 막스플랑크 연구소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1948년 2월 26일 창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첫째로,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 이며 둘째로,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시스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가 주요 제공원이다.BMBF는 산하연구소, 4개의 연구협회(막스 플랑크 협회 등), 프로젝트 관리기관(Project Agency) 및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BMWi는 BMBF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소의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다. 대부분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90%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의 예산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의 연구 평가 과정◯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향후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된다.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포스닥과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불만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로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이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신생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직원은 306명이고 10개의 연구그룹과 4개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의 생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30개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생리학적・진화적 메커니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물고기, 파리, 생쥐 등 유기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4인 소장 체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3명의 공동 소장이 있다. 교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행정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끄는 사람(소장)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 연구소에는 12명의 PI(Project Leader)가 있다. 3명의 소장도 PI에 속한다.◯ 전체 306명 중 158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77명의 과학자, 57명의 PhD, 학석사 학생들 23명, Technicians 88명 등이 근무한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의 인적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연구자와 비연구자(행정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구자는 2년에서 6년정도의 단기계약을 맺는다.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서 전문 연구자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이에 비해 비연구자(행정직)는 장기계약을 맺어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된다. 연구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 행정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신중하게 집중할 연구를 선정하고 비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다.◯ 연구자는 10명자리에 7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직원이 많다. 반면 비연구자는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인이다.◯ 계약과 시각, 환경이 다른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그룹리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비연구자 직원을 위한 강의 △뉴스레터 발송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박사와의 주기적인 만남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있다.◯ 모든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육아 및 유치원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AGE-ART event(일정의 건강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는 국제사무소에서 은행계좌와 공문번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여금 보다는 막스플랑크 경력이 더 중요시되는 환경◯ 상여금의 경우 연구자는 박사과정까지 상여금이 없지만 박사후 과정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논문 등을 평가해서 지급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상여금이 주어진다. 외부에서 온 평가위원회가 계약 기간,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여금 방식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3명의 소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이루어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설과 기자재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출판 되면 연구자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비연구자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한 달 급여수준의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일반 직장과 다름없이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고 직원이 상여금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회가 함께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 한다.◇ 신진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대학원 운영과 적응프로그램◯ 연구소가 쾰른대학 병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 생명과학 클러스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노화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쾰른대학과 함께 합작하여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공동 대학원(쾰른 노화연구 대학원)을 설립했다.공동대학원은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 쾰른대학교, 쾰른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3년과정의 박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쾰른 시내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해준다.◯ 신진 연구진에게는 웰컴 커피시간, 버디프로그램, 졸업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와 쾰른관광, 금요일 맥주세미나가 제공되는 등 기관에 흥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 연구자 간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과 박사후과정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박사・박사후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화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신진 연구자 간의 사회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 직원과 잠재적인 신입 직원 유치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 근처의 보육시설과 협력하고 가족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해주는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는 Early Career, 박사학위를 마치고 전문연구자로 들어선 단계는 Advanced, 정치활동 및 로비를 통해 연구자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Top Management로 구분, 단계에 따라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 지역 내 기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본부 순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본부와 지역단위별 교육 제공◯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서 제공되는 중앙아카데미(Central Planck Academy)에서는 △다른 그룹과의 연례 미팅 △HR, 재정, 동물복지, 정보보호 △특별그룹을 위한 교육 △관리직을 위한 개발 △최고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제공된다.◯ 지역연구소와 지역기관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력개발 네트워크 지원◯ 연구소는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고 경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 코칭 △연구자금을 위한 부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보드 △PhD지원사무실 △신진연구자 지원부서 △성평등부서 등이 있다.◯ 방문과학자(Guest Scientists)는 40여개국에서 방문와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활동을 지원・제공한다.• 개별 코칭, 팁, 자문 제공• 경력개발에 필요한 강의, 워크샵 개최• 연사 및 채용, 트레이너 담당자 초대• 중요 전문가 연락처 공유• 연구자의 교수임용 가능성 분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동문멘토와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뛰어난 여성연구자 유치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연구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제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인근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섭외해주는 지원도 있다.◯ 연구소는 PME Familienservice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이나 시설이용이 힘든 상황에 대비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직원별 연간 최대 20일의 비용을 부담한다. PME Familienservice GmbH 은 직원을 위한 보모, 탁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경력향상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젠더평등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남녀 성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채용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인 지원내용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요가, 멘탈헬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하나로 제공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있다.◯ 특히 막스플랑크 전체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연구자의 성과금 부분에서 Outstanding Performance는 어떤 내용인지."큰 행사가 개최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자유시간을 써서 행사에 도움을 줬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한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연구원이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 관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지."이곳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관리직은 규율과 법률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뉴스레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은 법과 규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2-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교직으로 진출하는 등 보통 이곳을 떠난다."- 멘탈헬스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번아웃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면 유상으로 되는가? 기간은."일을 하고 있는 직장보다도 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2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1년 반 일하고 병가를 냈으면 이곳과는 계약이 끝난다.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가서 장기간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5주 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보험,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연금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6주라는 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한다."- 독일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가? 한국은 대학교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인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문 분야에서 교수직으로 자리를 잡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Gender Equality Office'가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면접 시 면접관들의 남성 우대 등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관 내 여직원협의회의 역할이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 대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연구실 구조상 투명한 연구실 구조 및 회의시설을 가운데 위치시켜 연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놓았고 공동장비는 1층에 위치하여 사용한다.◯ 연구자는 5년 계약, 행정은 그보다 긴 계약을 맺는다.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행정은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리어패스를 운영한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연구직-기술직 간의 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독일연구협회에 소속된 4대 연구협회 중 기초연구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노화연구소에서 기관소개 및 연구시설 견학, 가족친화적 인적자원 정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적인 공공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이다.독일 각 지역에 설립된 총 83개의 연구소가 협회에 소속되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예산 재원의 90%를 지원받고 있다.(노화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2700만 유로)◯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인사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화연구소는 노화과정 연구를 통한 인간 수명연장에 대한 프로젝트(Anti-aging)를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연구로 수명이 짧은 물고기, 생쥐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PI's,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의 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별도 경력관리, 단계별(Early→Top management)/지역별(Local→Central)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인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논문발표나 특허 등록 등으로 나타나며,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의 경우 별도의 이전 비용이 없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분야의 공공성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근무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다.◯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원을 위한 과학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 소 내 6개의 Career Network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없으며, 연구부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행정부서에서 성과 발생 시 해당직원에게 1회 성과급 을 지급한다(최대 1개월 월급). 노동자위원회에서 보너스 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 전공자가 랩투어를 담당하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노화”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전세계 40여개 국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해당 연구소의 강점인 것 같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독일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 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도 다르고 연구환경도 다르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특정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응용연구소와의 완전히 다른 연구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기초연구성과를 통하여 응용연구, 산업연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주로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쾰른에 있으며 오픈된 통유리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개조로 나뉘어 연구소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고, 유전적으로 주기가 짧은 특정 어류 등 생물이 주로 노화 연구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맡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연구 평가를 받는다.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결과물에 따른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노화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하며 다른 클러스터와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직, 탁아 제도와 같이 여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반영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조직의 투명성을 반영한 건물 건축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인사제도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등이 보기 좋았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요가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차이를 두어 보다 유연한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이른 경력(early-career) 설계부터 최고 관리(top management)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링 프로그램이 있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 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건강 및 정신관리 프로그램,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정책이 있다.◯ 테크니션, 장비 운영직은 연구직이 아니라 행정/관리직군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와 행정직원 간 소통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행정정책 세미나 행정직을 위한 과학기술 강연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post-doc 이후 보너스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임금을 인상한다. 관리직/행정직의 경우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최대 한달치 월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단순 복지를 지양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막스플랑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중이다.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인근 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육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 내 공간 활용에서도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며 별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방학 대비 긴급 보육이나 긴급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요가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하다.◯ 이 같은 지원제도들은 단순 복지 차원으로만 계획・실행・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 내 성평등 사무국에서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없이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과 공감대 형성 노력◯ 막스플랑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구기관은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개별 역량 개발과 부서・직무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시 고용연구직, 방문연구자, 협력연구자 등 연구형태와 경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신임, 관리자급, 리더급 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 내 연구소, 중앙 본부 연구소에서 교육 및 경력 개발이 지원된다.◯ 행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을 위한 과학강의가 제공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개방성을 활용한 민간 후속연구 연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행, 산출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결과(논문, 특허)는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나 민간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성 확대와 연구혁신의 우수 본보기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공공 기여도를 볼 때, 기초과학분야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환경 구축과 민간 후속응용연구 활용을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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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Brownsville 519 Rockaway Ave, Brooklyn, NY 11212Tel: +1 718 513 1115www.madeinbrownsville.org 방문연수미국뉴욕8/31(금)9:00□ 연수내용◇ 아프리카계 주민과 빈곤율·범죄율이 높은 브라운스빌○ Made in Brownsville(이하 MiB)은 '청소년 창조 에이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 허브로서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의 수를 줄이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실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구글 직원 중 흑인은 2%에 불과했다.○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Brownsville) 지역은 188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주로 유대인 공장 노동자들의 거주지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이민자들이 유입된 지역으로 뉴욕시의 다른 지역보다 빈곤율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다. 아프리카계 주민이 78%, 히스패닉계 주민이 17%를 차지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혁신 허브○ Made in Brownsville 창업자인 Quardean Lewis-Allen씨의 삼촌이 총기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사건을 계기로 창업하게 되었다. ▲ 브리핑 중인 Albert Nkulu Kajudj[출처=브레인파크]○ 총기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살면서 다른 형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었다. 지금 경제나 일자리 시장을 보면 창조·혁신이 되게 중요한데 창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Made in Brownsville의 시작이었다.○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문화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흑인 청소년은 힙합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한 시선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을 재조정하려고 한다.흑인 청소년들도 창조적인 것도 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포트폴리오 같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좋은 예로는 자말이라는 문제 학생이 이곳에서 기회를 얻어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는 카네기홀에서 사진전시회까지 한 사진작가가 된 사례가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Made in Brownsville의 LAB은 창의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3D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Made in Brownsville이 NGO, NPO나 다른 기관들과의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누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면서 자신감, 책임을 얻게 된다.여기서 일하거나 교육받고 있는 청년들의 환경을 보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가난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나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이 다른 압력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학생, 젊은이들이 어려운 과제나 도전을 이기고 나면 사람들이 강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술을 쥐어주면 기술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재능있는 학생 발굴을 위한 SNS홍보 프로그램○ 이곳에서는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이 지역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학생들이 등록할 때 지원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서의 질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 생각을 하는가라는 사고의 프로세스와 관심사,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 선발 기준이다.○ 올해는 6개월 과정에 44명이 지원해서 8명을 뽑았다. 등록된 학생들의 나이는 14~24세인데 이유는 보통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저지르는 나이가 13살 정도이기 때문에 14살부터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동네는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으므로 교육의 질도 높지 않다. 그럼 이 학생들은 낮은 질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결국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게 된다.◇ 창조산업에 대한 교육과 견습 프로그램 제공○ Made in Brownsville은 뉴욕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멘토)들을 모아 Central Brooklyn의 14~20세의 저소득층 청소년 및 청년들을 교육·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혁신 경제에서 경쟁하고 중등교육에 접근,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리더십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사고, 예술, 멀티미디어,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친다.▲ 현장체험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Made in Brownsville의 프로그램은 6개월 프로그램으로 3개월은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하고 3개월은 OJT처럼 중소기업에서 직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12주의 실습기간을 통해 3D 디자인, 판화, 페인팅, 3D 모델링 및 제작, 사진, 코딩, WDD, 로봇 공학,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에서 스튜디오 등의 기술을 습득하며 브라운스빌에서 만든 것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육성 시키도록 장려하고 이웃과 비즈니스 공동체에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자인 멘토는 지역 사회의 활력뿐만 아니라 고객이 위탁한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청소년들과 협력한다. 이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 범죄문제 등 지역사회 내 문제, 각종 지역 프로젝트에 브라운스빌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시켜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지역의 중소기업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그렇게 되면 지역도 활성화된다. 또한 교육의 질도 더 나아지고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6개월 교육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는지."학생들한테 학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시정부, 재단에서 자금을 받고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다."-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자금이 끊기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포브스와 뉴욕타임즈에서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이 끊길 위험은 거의 없다."- 14~24세 청소년들이면 학생일텐데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받는지."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Made in Brownsville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돌아가도록 권유하고 있다.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는 것은 가능한데 권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치원 다닐 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학업차이가 크게 나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 당뇨병에 걸린 학생의 비율이 뉴욕에서 가장 높고 음식섭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높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이 곳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고 교도소를 가게 되면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재범률도 높아진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그 존재를 이용하고 관계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지."사회복지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의 3번째 모델인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서비스 받은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재작년에는 92명 졸업했고 올해는 62명 정도 졸업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졸업시키는 것은 다른 기관과 파트너링을 맺어 그 기관에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더 많은 자금을 모집해서 1년에 120~150명을 그룹화 시키는 것이 바람이고 4년 동안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멘토가 2~3명으로 늘어났으며 멘토 1명당 8명 정도 맡고 있다."- 학생들의 재능이 다 다를텐데 처음에 그룹핑을 하는 것인지,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인지."프로그램이 학생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진, 디자인 등 프로그램이 종목마다 있고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전문가와 멘토가 그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짠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기도 한다.보통 6개월 교육을 하는데 3개월은 트레이닝을 받고 3개월은 인턴을 한다. 그 끝에 졸업 작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 볼 수 있다.Made in Brownsville에서 creative agency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프리랜서,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는 아이들도 볼 수 있다.한번에 8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2명 정도는 creative agency에 속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교육을 더 받거나 길을 잡아주고 있고 creative agency서 일하다가 트레이닝을 잘 받아 다른 기술을 얻게 되면 다른 회사와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다른 곳과 연결시켜준다고 했는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확장시킬 계획이 있는지."네트워크는 좋다. 지금 여기가 회계감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 회계감사를 받으면 좀 더 큰 형태의 기업에서 많은 형태의 자금을 펀딩 받을 수 있다. 관계가 한번 성립되면 천천히 관계들을 강화한다.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커져서 과부화가 걸린 상태라 천천히 진행하려고하고 기부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하고 오프닝파티에 초대하는 등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천천히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처음 설립하고 회사를 어떻게 알렸는지."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SNS를 쓰는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SNS를 많이 이용했으며 창업자 자체가 가지는 아우라가 있었는데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포브스를 움직이기 쉬웠던 이유 중 하나이다. 지금은 홍보에 관련된 컨설팅을 받아 영향력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도네이션 기관들이 청소년들한테 멘토링이나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지."기업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협의회, 직원회 이런 곳에서 도네이션 하고 있고 아까 전에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끝나면 직원협의회 수준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American Express Company에서는 학생 1명을 지정해서 사진사나 예술가들을 하루 동안 따라다니게 하는 ‘Shadowing Program’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근사하다고 생각했던 직업을 하루 종일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년에 받는 지원은."1년에 들어가는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42만 달러 정도는 모금했고 2년 약정으로 중간에 보고서를 보는 조건으로, 작년에 4억5000만 원정도 모금했다.모금을 위한 이벤트도 조직하는데 올해는 11월 달에 하는데 이벤트 플래너를 고용해 칵테일 파티를 하며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스폰서들을 불러 모금한다."- 멘토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멘토도 직원인지? 전체 직원 중 멘토의 비율은."직원이 10명 정도인데 5명이 풀타임, 2명이 파트타임, 3명이 계약직이다. 그 외에도 이벤트나 프로젝트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제대로된 멘토를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멘토들은 외부 지원인력처럼 생각하면 된다."- 월세는."2,700달러 정도로 뉴욕에서 가장 싼 곳이다. 이곳은 코워킹스페이스로 근처의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가지 수익구조가 있는데 자체수익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자체수익에서 청소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익모델은."티셔츠 만드는 것이 자체적인 수익모델로서는 가장 좋다."- 졸업하면 600달러씩 수당을 주는데 수당은 지원금에서 나가는지."6개월 동안 600달러, 인턴 후 600불 총 1,200달러정도 주는데 포트폴리오를 끝내면 600달러을 지급하고 인턴이 끝나면 나머지 600달러를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19살 이상인 아이들만 수당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14살 아이들은 아직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무너진 공교육의 대안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해 생긴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득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서 공교육이 좋아지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에서 Made in Brownsville 고급인력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지."지금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멘토나 creative designer를 보내서 수업하고 학교에서는 비용을 지불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부모의 케어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게 되었다. 부적응 학생과 담임선생님의 관계를 잘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Made in Brownsville에서도 담임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던가, 부모와 청소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상담프로그램은 있는지."여기서도 교육자가 가진 영향력이 크고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미래에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아이들이 1,000명 단위로 개인적인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25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5명 정도가 문제아인데, 이곳은 30명 전체가 다 안 좋은 환경의 아이들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30~40년을 해야만 창의성을 인정받는 것이 예술인데 3개월 교육을 받아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3개월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기 보단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완전히 일하는 것인데 보통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2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3개월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평가를 해볼 예정이다.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른 것은 심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도제교육을 하듯이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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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청년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 경제와 산업 양극화,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정부는 취업난‧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자치단체가 제출하여 온라인청년센터에 게시된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2,550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규모◇ 정책개수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개수는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80개, 경남 260개부터 세종 30개까지 다양◇ 예산규모전북(6,745억 원), 경기(5,441억 원), 서울(4,145억 원)은 정책 개수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예산총액도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 지속가능성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면 경기는 청년정책의 개수, 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충북(94.94%), 대전(94.29%), 강원(92%)도 지방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체 재원인 지방비 규모를 통해 외부 재원 없이 지속가능한 정도 비교▲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예산총액 및 지방비 현황□ 청년정책 유형별 현황 분석◇ 유형별 정책개수청년정책기본계획의 분류(5가지)에 따라 유형별 정책 개수 비중을 비교하면 일자리(56.4%), 복지‧금융‧건강(19.4%), 참여‧문화‧활동(12.1%), 교육‧훈련(6.9%), 주거(5.2%) 순으로 나타나고,○ 청년기본법의 분류(8가지)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34.60%), 창업지원(22.04%), 복지증진(11.25%), 금융생활지원(8.16%), 능력개발지원(6.85%) 등의 순서로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 유형별 정책예산청년정책기본계획 분류에 따라 예산총액을 분석하면 일자리(12,884억 원), 주거(8,095억 원), 복지·금융·건강(5,483억 원), 교육·훈련(1,411억 원), 참여‧문화‧활동(745억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법 분류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주거지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창업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능력개발지원, 문화활동지원, 참여‧권리 등의 순서로 청년정책 예산총액이 높음◇ 주거분야는 정책개수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임○ 지역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자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서울, 울산, 충북은 주거를, 경기는 복지‧금융‧건강을 우선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 청년정책 수단별 현황 분석◇ 정책수단별 개수자치단체 정책수단별 개수 비율은 정부직접 공급(인프라 5.55%, 프로그램 33.19%), 보조금(36.42%), 위탁운영 계약(22.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개수 비율 (단위: %)◇ 정책수단별 예산정책수단별 예산은 보조금(11,612억원), 정부직접공급 프로그램(7,551억원), 위탁운영 계약(5,024억원), 정부직접공급 인프라(4,021억원) 등의 순서로 예산을 많이 투입▲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Salamon에 의하면 신거버넌스, 성과주의가 강조될수록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되며, 청년정책의 경우도 보조금, 위탁운영과 같은 간접수단 비중이 직접 수단(인프라, 프로그램) 보다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간 조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간접적 정책수단에 대한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지적○ 보조금 사업 등 간접수단은 시장왜곡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정부 직접수단은 유사·중복에 의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및 합리화를 통해 축소지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청년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청년 등과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제시<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 청년정책의 유형별 발전방향◇ 일자리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채용이나 갑질근절, 워라밸, 조직문화, 근무환경, 정주여건 등 일자리에서의 권리보장이나 환경개선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대하고, 청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임금근로자와 코로나19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 교육‧훈련관심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실무경험 기회, 현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등 직무교육 지원을 확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별 온라인 공개 강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모듈 개발, 온라인 채용박람회 확대, 온라인 기반 청년 네트워크 등 강화○ 장학금 혜택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금융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교육기회 보장◇ 주거청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혼가구, 1인 가구, 비혼가구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참여‧문화활동청년에게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 지원 등 문화 향유권, 문화인프라 확대, 근로환경, 도시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필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 필요◇ 복지‧금융‧건강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취업장벽으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청년정책 수단별 발전방향◇ 정부보조금효과적인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조금의 존재 이유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보조금의 내용 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위탁운영 계약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위탁업체의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정책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성과의 관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 용절감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공공성(형평성) 사이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부 직접공급양질의 행정DB 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며, 정부부처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바우처청년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공개제도를 강화○ 바우처 정책 수단 활용 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발굴하려는 역선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한편 국가발전의 근간인 청년층이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인 공공부조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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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제68호’('21.6.30.) 참고□ 양육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육아문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 직장에서의 근로 여건은 양육자의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 양육자의 일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정부는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육자가 체감하는 직장 내 양육환경과 문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지 않은 실정○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양육환경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육아문화 관련 전반적 평가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37.9점) 나타나고, ‘육아정보 접근성’ (58.5점), ‘건강 및 의료시설’ (57.5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인지를 평가한 결과 평균 54.6점의 낮은 점수가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56.8점)과 ‘육아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50.8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17.2점), ‘직장 내 보육시설’(18.3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육아문화 관련 요소별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응답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은 67.5점으로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보다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가치, 자녀가 주는 기쁨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 직장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인식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7.5%),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3.9%)에 동의한 경우가 매우 많아 양육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한 불편은 동료로서 감수해야 한다’(68.9%)와 ‘육아휴직자 인사평가 시 평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0.0%)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 대체로 육아지원제도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지원제도 실제 도입이나 활용 상황에 비해서 응답자들의 의식이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시사○ ‘유자녀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족하다’(85.8%)에 동의하는 답변도 높은 편으로, 응답자들은 육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동료로서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육아지원제도 사용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 △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만 있다면 써야한다’가 높고(69.6%) △ ‘육아휴직은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25.9%) △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한다’(4.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직장 내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는 ‘최고경영자’ (50.3%), ‘관리자 집단’(23.1%)순으로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 15가지에 대해 직장내에 해당 제도가 있는지와 활용 용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의 유무‘출산전후휴가’(68.7%), ‘육아휴직 제도’(63.5%)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의무적인 법정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활용이 오히려 저조한 상황으로 해석됨○ 활용 용이성‘임출산선물 또는 축하금’(78.3%)이나, ‘외출‧반차 등 연차휴가 사용 분할제도’(72.9%)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유무와 활용 용이성□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 조성 저해요인▲ 직장 내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직장에서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일‧가정양립 제도의 미비’(78.9%)가 가장 높았고,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직장분위기’(77.8%),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경영진의 배려 부족’(77.7%),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74.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 노력◇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반드시 시행했으면 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현금지원’(39.7%) 요구가 가장 높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22.7%),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16.0%) 순으로 답변하여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적 활성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음○ 특히 유연근무, 육아휴직, 연차사용 등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의 확보와 관련된 응답이 49.6%에 달함◇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직장내 노력으로 ‘경영진의 인식개선’(39.6%)과 ‘육아관련 지원제도의 확대’ (37.8%)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정책적 노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32.5%)과 ‘육아친화적 제도사용의 법적의무 강화’(32.3%)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5가지 정책화 방안을 제언* (문제점) △‘지원제도는 있지만 사용은 쉽지 않음’,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큼’, △‘서로 배려해주지만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임’,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됨’○ 지원제도 활성화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고 활성화될 때 직장 내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범부처 협업 강화, 법적토대 마련, 기업대상 정책홍보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시간지원 확대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근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육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로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모범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중소기업 지원 집중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육아지원 직장문화 조성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문화가 개선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긴 호흡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안내하고 제도 사용을 독려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제언○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직장에서의 육아지원 확대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이 근로자의 근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의 유치, 이직율 감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기업의 능동적 육아 존중 문화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 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기 타 (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 어민 피해보상 관련 동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가(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 최종 패소(7.8.)한 가운데, 지역어민과 보상문제에 대한 해당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온배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활용되는 바닷물로, 온도가 7도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되어 주변 해역 수온을 높여 미역 등 해산물 감소에 영향을 미침○ ’09년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군어대위’)와 합의해 전남대에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의뢰※ ’07년 발표된 부경대·한국해양대 보고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 5.7㎞, 어업 피해범위는 7.8㎞로 조사되었으나, 기장군어대위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수원은 전남대에 재조사를 맡기는 것에 합의○ 의뢰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 8.45km에 어업 피해 범위는 11.5km로 기존에 알려진 온배수 영향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5년 용역비 9억 7천여만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기장군어대위 측은 “1978년 고리원전 온배수가 배출된 이후 1990년대 초반 기장군과 울주군 미역 피해 명목으로 17억 원이 지급된 게 전부”라며 “한수원이 전남대 재조사에 합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합의를 시작해야 하는게 맞다”는 입장○ 한편, 한수원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기장군 해역 조사 등 다른 방안을 찾아 조속히 어업 피해 보상을 끝내겠다”라고 강조※ 한편, 한수원 측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전남대 용역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관련 (‘야외 물놀이장’ 개장 관련 자치단체 동향)◇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작은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물놀이장 운영○ 안동, 포항 등의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만 입장을 허용하며 운영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인원을 조정※ 자치단체 별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 △ 안동 7.23~8.22 △ 포항 7.5~8.31 △ 경주 7.15~8.31.(입장료 별도, 선착순 발권) △ 영주 7.24~8.22 △ 횡성 7.9~8.29.(선착순 발권)○ 다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충북 증평·진천·괴산군, 경남 진주시 등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취소 또는 운영을 중단했고 부산 해운대구·남구, 기장군 등은 체험분수 등을 중단□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대 구14:00ㆍ제7회 매일시니어문학상(대백프라자)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협약식(전남대)대 전10:30ㆍ허심탄회(도시철도공사)울 산11:10ㆍ『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 등 신설 MOU13:50ㆍ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북구 매곡)세 종15:00ㆍ市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업무협약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道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식충 남16:00ㆍ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MOU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6:30ㆍ혁신원자력연구단지 착공식(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4:00ㆍ제397회 임시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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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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